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 (추징 되는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 (추징 되는 경우?)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주택을 처음 구매하시는 경우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부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언제까지 시행되는 정책?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국민이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할 때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가보유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소득 기준 제한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해당 기간 내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실거래가 기준

⇒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2) 무주택 요건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해요. 다만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소득 기준

⇒ 기존에는 소득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4) 실거주 요건

⇒ 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매매/임대를 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감면 혜택

신청기간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면 혜택

일단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 전액 감면이 됩니다.

 

만약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취득세가 25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은 감면받고 나머지 50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은 법무사를 통한 신청 or 셀프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법무사를 통한 신청

법무사를 이용하면 등기신청과 함께 취득세 감면 신청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법무사에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미리 말씀드리면 알아서 처리해주실 건데요. 다만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니 이 점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 셀프 신청

직접 신청을 하실 분들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공동명의 시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공동명의 시 각각 제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시·구청에 비치되어 있음)
• 통장 사본 (환급받을 경우 필요)

 

⇒ 신청 후 약 2~3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4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데요. 쉽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입신고 및 실거주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 실거주 기간

3년 미만으로 거주한 상태에서 매각, 임대, 증여를 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 주택 구입 시 유의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역시 함께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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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인 만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